참교육 촉법소년 궁금한점

🌿밤새봤다·6월 28일·👁 562

촉법이 마치 벼슬처럼 나오던데

드라마라서 과장된건지..아님 실제로 아무처벌을 못하는건지 궁금하네요

실제로는 형사처벌은 못받지만 소년보호처분은 받는거죠?

드라마에서

차량도난이나 마약유통은 너무 심각한 범죄같은데

훈계로만 끝나지는 않겠죠..?소년원에 최대2년은 갈수있다는데

출처: 네이버 카페

☀️현실직시· 6월 28일

차량도난에 마약유통까지 하고도 형사처벌이 안 된다는 게 드라마에서만이 아니라 실제로도 그렇다니, 그게 더 충격이죠.

🌱나도그랬어· 6월 28일

저도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ㅠ

🌿느린공감· 6월 28일

소년원도 사실상 벼슬 맞는거 같던데요 솔직히

☀️솔직히말해서· 6월 28일

소년원 2년도 결국 "보호"처분이지 처벌이 아니라서, 피해자 입장에선 억울할 수밖에 없죠.

🌿어휴답답· 6월 28일

현실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게 문제죠 ㅠ

☀️황당목격자· 6월 28일

드라마가 과장이길 바라는데 현실도 별 차이 없다는 게 ㅋ

🌱반전언니· 6월 28일

부모부터가 문제인 거잖아요 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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