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의 ㅂ도 모르는 50대 여성의 제안정책

헌재 위헌 판결 100% 봅니다.

의견을 내셨으니 물어볼께요 세금 얼마를 책정할까요? 이게 진짜 쉬운게 아님

잃어버린 50년 나올거 같습니다.

재산세 100% 부과는 조세가 아니라 몰수라 100% 위헌입니다. 다주택자 잡겠다고 저러면 민간 전월세 공급 다 끊겨서 서민들 월세 폭탄 맞고, 유동성은 죄다 상급지 똘똘한 한 채로 쏠려서 자산 양극화만 역대급으로 심해집니다.

정부에서 주택공사 등을 활용해서 각 지자체에 국민들이 평생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대규모로 지어서 임대하는 것을 국가 정책으로 했으면 좋겠어요.그러면 집을 "부의 축적 수단"으로 이용할 생각을 버리지 않을까 하네요.

헌법제23조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.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.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·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,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.

어릴때부터 살아온 소중한 추억이 담긴 서울자가가 있다고 칩시다. 돌아가신 부모님과의 추억도 있구요. 그러다 이 분이 부득이 지방 발령이 났습니다. 소중한 집을 팔고싶지 않아 지방 근무지 인근 월세나 전세를 구하고 싶은데 작성자님 정책대로라면 그 누구도 2주택 이상을 소유할 수 없어 시장에는 전월세가 아예 없는 상황입니다. 이분은 본인의 집과 직장 둘 중 하